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10배 급증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3년간 면허 취소자를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3건에 불과했던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은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25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 등이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과 더욱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