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갈등국면이 드디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돼 온 사드 문제 해법과 관련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게재했다.
양측은 이 협의 결과문에서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서를 보면,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차 알렸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경하던 입장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또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지속돼 온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 정부 간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전문이다.
□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 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보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