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힌 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위원장 문성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향한 복귀 요청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은 지난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노사정위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노동자 등 각 경제 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지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