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토크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주면 국가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사고가 지방정부 혁신의 힘을 제약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쓸데없는 간섭 대신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정자립, 자치입법을 지켜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몇 년 안에 놀라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시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교부금 2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점을 밝히며 “서울시장보다 구청장이 현장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예산 일부를 구청장들이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돈을 구청장들에게 보낼 때 제 팔 하나가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팔을 끊어 내고, 다리를 끊어 내야 하는 중대 결단과 각오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무력함을 느꼈다”며 “이미 지방정부는 재난, 위기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해선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취약하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한편, ‘내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쇼는 서울시 주민자치주간(10월 25일∼10월 31일)을 맞아 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