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 주민 이웃으로 돌려줘야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 주민 이웃으로 돌려줘야
  • 박은미기자
  • 승인 2008.09.0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에서 3∼4개 읍면을 통합한 광역지역의 지구대 체제에서 발생된 순찰력 감소와 민원 범죄수요 등 주민 체감치안이 약화됐다고 주민들과 지역유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생활안전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걸맞는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관들의 능동적·효율적 경찰활동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지구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각종 문제점이 제기돼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하여 주민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관할 구역이 넓어 신고출동 지연 등으로 주민 체감 치안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출소에 있던 경찰들이 대거 순찰 인력으로 배치되고 파출소는 범죄 신고나 각종 경찰 관련 민원 등을 받는 민원중심 사무소로 바뀌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활동과 범죄 신고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파출소관할지역을 3~5개씩 크게 묶은 ‘순찰지구대’를 새로 편성 했었다.

기존의 파출소는 범죄신고 처리나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 각종고소고발 처리 대행 등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주로 비어있는 공간에 전화 벨소리는 주위를 음산한 분위기로 변했다.

소규모, 획일적 파출소 체제 운영으로 “파출소 지키기"에 많은 인력이 소진돼 1일 27%∼39%의 인력낭비 관리예산 낭비 및 행정업무 수행에 과중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 도시지역의 행정구역별 운영으로 경력분산 및 관할문제로 인한 집단범죄 대응미흡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으로 심야시간대 1인 순찰로 피습위험 및 순찰활동 위축 등 파출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전일제 근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로 나타났다.

지구대 체제는 2003년 도입 이후 그동안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광역.집단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력이 강화된 반면 관할구역이 넓은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동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늦게나마 전남지방경찰청은 농촌형 2-3급지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출동거리가 긴 지구대를 해체해가고 있다.

주민들은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순찰마저 뜸해졌다며 불안감을 털어놓고 있다 농기계 사고가 빈번한 광활한 농경지나 인적이 드물어 범죄가 잦은 우범지역이지만 경찰 지구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나 각종 사건사고 민원해결 등 파출소는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