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투자나 대출을 진행한 부동산SPC(특수목적법인)의 부실 잔액이 4559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부실 회수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개발 SPC(특수목적법인) 대상 투자 및 대출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와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SPC 관련 부실 액수는 4559억원에 달했으며 세부적으로 고정이하여신 부실은 3338억원을 기록했다. 손상차손인식 부실액은 1221억원이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실액이 발생한 곳은 ‘농협’으로 1719억원에 달해 전체 부실액 대비 37%의 비중을 나타냈다. 뒤이어 부산은행이 1042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현재 부동산SPC부실에 회수액은 252억원에 불과하며 회수율은 5.5%에 그친다.
이는 은행에서 장부상의 담보를 적극적으로 매각해 회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즉 장부상의 담보를 회수할 경우 장부보다 낮은 액수로 매각될 경우 이는 대출 담당자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선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부실의 책임이 있는 시행사다. 시행사는 은행이 계약해지를 통해 담보를 매각하기 전까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오히려 건물관리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가 하면 채권은행에 오히려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은행이 부실한 부동산SPC 대출과 투자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관행이 이어질 경우 스스로의 자산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꼴”이라며 “정부당국도 이와 같은 은행들의 꼼수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