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의 재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많은 재산과 예금과 부채 자산 등 결이 다른 재산 구성에 시선이 몰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박근혜 정부)과 8~9월(문재인 정부)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 101명의 평균예금은 4억9571만원이었다. 반면 부채는 예금의 30% 수준인 1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가계예금 총액을 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평균예금을 단순추정하면 2927만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관료의 평균예금이 일반 가구의 16배에 달하는 셈이다.
금융부채에서도 차이는 확인된다. 청와대·경제부처 고위관료의 금융부채는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 4686만원의 3.6배로 상대적으로 예금보다 격차가 적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고위관료들의 예금이 부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고위관료들의 부채 중에 유독 건물임대채무의 비중이 높았다. 건물임대채무는 주로 보유주택 등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뜻한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건물임대채무는 평균 1억6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8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관료들이 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빌려줄 때 받는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빚’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건물임대채무가 많다는 것은 이들 고위관료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고위관료가 국민 평균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이란 직업이 다른 사회분야 종사자보다 인생의 파고가 크지 않고 안정된 수입 기반을 고려한다면 용납되는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없었다면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하지만 경제부처 고위관료의 재산이 국민평균과 10배 넘게 격차를 보이는 것은 그저 놀라기만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 관료들이 서민들의 곤궁한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예측대로 내달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나 가계부채에 억눌린 샐러리맨은 ‘빚잔치’에 내몰릴 수도 있다. 감당해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필요한 자금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평균예금이 9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위 고위관료나, 6억 원에 육박하는 기재부, 4억7000원대의 청와대 관료들이 연 1%대의 이자변동에 속병을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한 비판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서민의 고충과 이반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고위관료들과 일반 서민들 간의 경제적 괴리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