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인터넷매체 직접 개설·운영하기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뿐 아니라 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도 이른바 '댓글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군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했던 댓글공작 보고서 등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지난 1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TF는 이날 기무사령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 기무사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명 '스파르타' 운영 등 정치관여 의혹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사이버 댓글 조사 TF'를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변경하고 군 검사와 수사관 등을 증원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날 국방부TF는 사이버사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실해,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보고서는 사이버 동향 보고서,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이다. 보고서는 2010년 7월1일∼12월23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KJCCS를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이들 동향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대응작전결과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정상회담 홍보, FTA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 사이버사가 댓글뿐만 아니라, 이미지·합성비방물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사이버사 530단 매체팀 PC 포렌식 재확인 결과 일부 연예인·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 하는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터넷 언론매체(포인트 뉴스)를 사이버사령부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매체 운영예산은 국가정보원의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TF는 해당 '포인트 뉴스'에 게시됐던 뉴스 7500여건을 발견, 뉴스 작성자, 설립경위, 댓글 작업 관여 여부 등 세부 내용을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 댓글 요원들에 대한 수당 인상은 국가정보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중간조사 발표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됐던 자가대외활동비, 이른바 '댓글 수당'은 2010년 3만원(신설)에서 2011년 5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12년 25만원까지 올랐다.
댓글 수당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배경에는 2011년 6월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사령부를 감사하면서 사이버활동요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댓글 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TF는 이번에 확보된 자료를 민간 검찰이 요청시 추가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