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로드맵 구체화 가능성… "文대통령 공약"
한국과 미국이 내년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키로 합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SCM 때와 비교했을 때 문구나 내용 등이 많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49차 SCM의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열렸던 제48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돼있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으로 바뀌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대선 공약 등에 따라 조속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더 빨리 성숙하도록 해서 전작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50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 합참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검증해가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내년 10월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