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전작권전환 등 美전략무기 전개 강화 논의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SCM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한반도 전략자산 순환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등 양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는 ‘실질적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전략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 양국 정상의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또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우리 군 핵심전력에 대한 미군의 보완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주·사이버·과학기술·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국방협력 증진 방안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고위급회담 70분, 확대회담 60분 등 총 130분간 진행되며 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공동 성명이나 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 외에도 한국 측의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 측의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