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 이뤄질 듯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검찰 내부로도 향하게 됐다.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 등 형태로 근무한 검찰 간부들이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지 모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려는 듯 검찰은 27일 현 부산지검장인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2013년 '댓글 사건' 수사방해를 주도한 국정원 '현안TF' 구성원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천호 2차장 등 당시 국정원 간부 4명도 포함돼 있지만,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 파견 검사 신분이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변창훈(48·연수원 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남재준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꾸린 현안 태크스포스(TF) 속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 위장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방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앞서 검찰은 작년 가을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은폐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을 잇달아 수사했지만, 직권남용 등 일부 사안으로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 수사가 미진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수사도 하고 인권도 보호하라고 보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당시 댓글수사팀의 외압에 있었는지, 이를 비호한 검찰 고위간부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과거 잘못된 일들이 장래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엄정한 마음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들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 총장의 수사 의지와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맞물려 이번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장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