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일 동해수역 침범 南어선 송환"… 신속한 송환
北 "21일 동해수역 침범 南어선 송환"… 신속한 송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10.27 13: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포 6일 만… 이명박 정부 땐 한달 만에 송환
이례적 조치에 '숨은 의도' 눈길… "인도주의 강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동해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과 선원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송환하기로 함에 따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21일 새벽 남측 어선 ‘391흥진호’가 조선동해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 침입했다가 단속됐다”며 “이날 오후 6시(북한 시간) 동해군사경계선의 지정 수역에서 선원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 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했다”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어선에는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총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송환 결정은 여러 면에서 눈길을 끈다. 나포 6일 만에 송환되는 것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나 전례에 견주어 비교적 빨리 송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남측 어선 나포 기간은 대체로 남북관계를 반영해 왔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월선 어선을 송환한 2010년 9월 7일에는 조업 중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다 월선한 ‘55대승호’ 선원들을 31일간 조사한 뒤 석방했다.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그에 앞선 2009년 7월에도 북한은 기기 고장으로 북한 영해로 들어간 ‘800연안호’를 30일 만에 송환했다. 두 사례 모두 이명박 정부 때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무렵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28일과 8월 14일 북한은 광영호와 성진호 등 북한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어선을 나포, 조사한 뒤 모두 당일 송환했다.

2007년 1월 15일에는 현성호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측 어선과 충돌했지만, 북측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귀환되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과거보다 신속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인도적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며 “북한이 도발 숨 고르기로 대화국면의로의 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북한이 송환 계획을 통보하며 ‘인도주의적 견지’라고 밝힌 것은 인도주의를 내세워 인권을 경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대외에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