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결과도 따로 공표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16일부터 시작한 일선 법관 면담결과를 대법관들과 공유한 후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가 결정되면 그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랙리스트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재조사로 결론을 낸다면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조사 주체와 범위 등은 다시 심사숙고해 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질 경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로 현재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관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에서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일부 판사를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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