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할 수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