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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5000명 정규직 전환하지만… 처우 대책은 '깜깜'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하지만… 처우 대책은 '깜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0.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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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리후생은 여전해 '무기계약직' 지적도
정규직 예상 전환규모.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규직 예상 전환규모.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만 양산하는 반쪽짜리 전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살리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합리적인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이 같은 전환 방침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을 당분간 기존 수준대로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처우개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데 파견·용역 등의 경우 전환기준·방법 등을 잘 설계하면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하던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불만과 처우개선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60세 이상 5만4000명, 교·강사 3만4000명, 공공기관 소속 6000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종사자 1만3000명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고용부 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컨설팅팀을 구성해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 등의 협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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