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계속 고용 불안 상태로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기간제 교사 및 대학 강사 등이 정규직 전환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발표에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면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공부문의 시설관리원, 시설청소원, 경비원, 영양조리사 등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명의 절반이 정규직 신분을 갖게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분야별 전환율은 중앙행정기관 69.7%, 공공기관 96.0%, 지방공기업 50.5%, 지방자치단체 49.3%, 교육기관 29.6%다.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비율이 30%가 채 안 돼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12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집계된 시·도교육청과 지방단체를 포함한 국공립 교육기관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휴직 대체나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를 뺀 인원은 8만4600여명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만5061명뿐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교육기관은 특수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교사와 강사가 많아 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특수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인정된 교사·강사 비중이 커서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교사의 고용이 불안하면 질 좋은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정교사가 부족한 교육현실을 감안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놓이고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련은 최근 교육부에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대책을 요구하면 책임자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