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만4천명 전환… 기관평가에 '정규직 전환' 항목 신설
2020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한 뒤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회의 결과,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64.9%)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우선 일시·간헐적 업무를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약 20만5000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명 내외도 전환 대상이다.
올해에는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는 한편,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