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최장기간 잠잠한 북한… 대북제재 약발?
文정부 출범 후 최장기간 잠잠한 북한… 대북제재 약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0.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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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째 별다른 움직임 없어… "생존에 막대한 지장" 읍소
靑 '北추가도발 가능성 상존' 판단에 관련 동향 예의주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9월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9월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잇단 강경 발언으로 추가 도발을 예고했던 북한이 의외로 한 달 넘게 잠잠하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25일로 40일째 조용한 상태다.

앞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과 중국 당대회를 전후로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휴식기'를 갖는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압박이 북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지난 9월3일6차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체 대북제재안까지 마련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끊겨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가결하기도 했다.

중국까지 가세한 대북제재 공조 국면에서 북한은 최근 '제재피해조사위'를 출범시키며 읍소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담화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일반 생활용품까지 이중용도의 딱지가 붙어 제한받음으로써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리 보호와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행을 비난했다.

또 북한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공화국에 끼친 물질적·도덕적 피해를 철저히 조사·집계하는 걸 사명으로 한다"며 미국을 향한 강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7기2차 전원회의에서 대북제재 대책을 챙기며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뒤 최장기간 휴지기를 이어가며 국면전환 가능성을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늘 상존하기에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전날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재확인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실제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정세를 읽으며 추가 도발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은 없다."ICBM을 비롯한 여러 가지 로켓 발사는 우리 최고지도부에서 결심하시는 시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