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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법' 美하원서 가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하원서 가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10.2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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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북한 정부인지 미국·동맹국인지 선택할 때"
2016년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던 웜비어가 같은 해 2월29일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6년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던 웜비어가 같은 해 2월29일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미 하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 주도하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찬성 415 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당초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르고,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수출입을 하는 기업도 제재 대상이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21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을 담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대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독자제재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이후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북한 정부를 지원할지, 아니면 미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5년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전문여행사를 통해 4박 5일로 새해맞이 관광을 떠났던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으나 의식불명 상태였고, 엿새 만에 사망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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