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2명 신규채용 804억 예산 요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폐지되는 의경을 대체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00명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672명이 채용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80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첫해 인건비에 불과하며 이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채용되는 3000명의 인건비 총액은 향후 30년간 4조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순경 1인이 30년간 재직시 인건비 총액 16억1000만원,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부는 병사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2023년부터 현역병이 연 5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양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 일부를 보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 및 공무원 증원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이며 국가안보와 치안에도 공백이 우려된다. 이제라도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경의 신규채용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재평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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