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금지… 원전 축소 로드맵 공개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원전 축소 로드맵 공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0.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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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후속조치 심의·의결
文대통령 "공론화위,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 축소 로드맵이 공개됐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사재개, 후속조치, 원전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축소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다큐제작, 검증위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이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한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신규 원전은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 총 6기는 모두 백지화한다.

또한 2029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노원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

이에 따라 국내 가동 원전은 올해 기준 24기에서 신고리 5·6호기 신설 등으로 인해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시민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