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시민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정부권고안을 수용,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심의·의결했다.
이 외에도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등을 추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률안 5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한국·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 사회보장 관련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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