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액은 총 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출 관련 대출 455억 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 209억 원 등이다.
최초 대출은 지난 2004년 9월 담보대출로 대출액이 60억 원에 불과했다. 이후 2009년 6월 150억 원으로 늘면서 신용대출로 바뀌었지만 금리는 여전히 4%로 변동이 없었다.
이후 대출금액은 △2013년 12월 305억 원 △2014년 9월 545억 원 등으로 급증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출액이 150억 원으로 늘어날 당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돼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은이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 209억 원을 대출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지난 2015년 7월과 지난해 6월에 각각 다스 자회사인 북미법인과 체코법인에 171억 원, 38억 원 등의 대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 북미법인은 2014~2015년, 체코법인은 2015~2016년 등에 각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지난 2004년 60억 원에서 지난해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셈이다.
박 의원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임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다스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다스에 대한 대출액이 증액되면서 가산금리를 올렸지만 최초 대출을 했던 지난 2004년 이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금리 변동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 현지법인 대출 당시 모기업인 다스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연대보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과는 사실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