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4일 발표된다.
이날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취약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재조정 및 채무소각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발표를 앞둔 지난 23일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량 측면에서 단 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과 상환부담을 줄이는 등 재기발판을 마련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서민 맞춤형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도 내려한다"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채무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기존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결정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갚을 능력을 따지는데, 정부는 이 상환능력 심사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대표적인 잣대인데, 현재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액을 정하게 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도입된다.
DSR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따진 뒤 돈을 빌려준다.
또 대출자의 장래 예상 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채권 재조정과 채권 소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일해도 빚갚기 어려운 사람들에 금융채무의 일부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빚을 없애주는 것이다보니 어렵게 벌어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오래 버티면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모럴 해저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과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보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 차주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