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 논쟁과 종교간 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 및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종교편향 논란으로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계종 본사의 지관 총무원장을 방문,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시정하는 한편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광위 소속인 민주당 천정배, 전병헌, 장세환, 조영택, 최문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를 비롯한 종교계의 여론 수렴을 위해 종교계 지도자 예방차 조계사를 찾았다”며 “종교차별은 매우 잘못된 일로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택 의원은 “종교인들이 종교활동에 전념하도록 정치가 잘 해결해야 하는데 불교계가 집회를 여는 등 수고를 끼쳐 아쉽다”며 “불교계가 제기한 22가지 항목의 종교차별적 사례를 각 부처 등에 전부 배포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겠다.
최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종교편향도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종교편향으로 잘못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불교계를 1차로 이후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계 지도자들도 찾아 뵙고 종교 편향과 종교 갈등을 비롯한 종교계 현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종교편향 논란이) 걱정된다.
최근 국회가 열리는데 의석수의 한계가 느껴진다.
종교편향을 막는 좋은 활동을 위해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말했고, 최문순 의원은 “민주당내에 불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는데 새로 구성하고 있다.
종교편향이 재발하지 않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불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있어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 왔다”며 “여야가 당을 초월해 종교의 형평성을 갖도록 도와야 하고,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이신 지관스님은 “서로가 위하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끄럽게 했다”고 범불교대회를 열어야 했던 최근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독도문제는 어느 상임위에서 맡는가”라고 질문하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관련 도발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조계종 정만 호법부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범불교도대회에 대해 “전국의 불교도들이 그렇게 모인 것은 17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모든 일은 기도하면 잘된다.
1만명이 넘는 스님들이 모여 기도했으니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며 “조계종의 27개 종단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가 잘 된 것인 아니라 그 자체가 민심이 아닌가 한다.
아무리 모이라고 지시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힘들다.
민심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