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해 공간의 경계 허무는 정책 필요
부산시 도시양극화의 공간적 분포와 유형.(자료=국토연구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고소득자가 주로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저소득자들이 집중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파악해 '양극화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토연구원은 '도시양극화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도시양극화가 공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경제 양극화는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 공간적으로 발생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단순히 사회계층의 극단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도시공간 부유화(젠트리피케이션)와 분리화(세그리게이션) 등 공간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사회경제통계 자료 등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와 분석방법 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에 기반해 도시양극화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국토·도시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이 금융·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산의 도시양극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 내에는 평균 개인소득이 낮은 공간이 절대 대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인소득 2500만원 전후의 공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상인 소득구간의 공간 수는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해운대구 우동과 남구 대연혁신지구,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등은 2000년대 이후 신규 개발된 고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 소득계층이 군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영도구와 동구 등 아파트 비중이 비교적 낮고 소규모 가구와 다세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하위 소득계층이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사회경제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토·도시정책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격차의 완화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리를 완화하고, 공간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모형 등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공간구조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간변화를 촉발하는 관련 계획 수립시에는 도시양극화에 관한 조사분석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통합적 도시정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