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금융·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방안 내놓을 것"
당정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4일 진행될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신용자·영세자영업자·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제 빚내서 집 사고 (그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했으나 아직도 벼랑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번 종합대책은 벼랑끝으로 내몰린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대책”이라면서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전 정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활성화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며 “건설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불균형한 경제성장이 발생했고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가 끝나고 유동성 축소로 정책기조가 전환되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과 주거, 소득,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GDP 대비 증가폭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인상되면 취약가구와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량 측면에서 단 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과 상환부담을 줄이는 등 재기발판을 마련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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