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사실상 대선공약 불이행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사실상 대선공약 불이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0.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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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지지 국민도 수용해달라"… 지지층 다독이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탈원전'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앞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각계 여론을 보고받았으며,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메시지 내용을 계속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가 제출한 권고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돼 의결될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대표 간판공약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라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음을 확인하면서도 공약의 기본 정신과 정책기조 만큼은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지지층을 다독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이를 통한 결론을 대통령으로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부터 5·6호기 건설 중단에 찬성해온 지지층을 향해서는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이 큰 이슈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가 중요한 갈등 당사자일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론화 과정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또 다른 쪽에 서 있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에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