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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전'… 키워드는 탈원전·방송장악·안보
'국감 후반전'… 키워드는 탈원전·방송장악·안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2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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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트럼프 방한 등 쟁점… 공영방송 논란 '주목'
대검찰청 국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도마 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2일을 기점으로 후반부에 돌입한다.

후반전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탈원전, 방송 장악, 안보 문제 등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는 23일과 24일에 각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탈원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언급하며, 건설이 중단된 동안 각종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과거 정권과 달리 국민들과 소통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6일, 27일에 각각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KBS 총파업과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언론 개입 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움직임을 방송장악으로 규정해 역공을 꾀할 방침이다.

특히 이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코앞인 만큼 민주당이 국감 기조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던 안보 현안도 주요 쟁점으로 주목해볼만 하다.

이외에 대검찰청 국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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