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롯데푸드에 3년간 0%의 금리로 14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1건, 289억원을 0%의 금리로 대출해줬다.
대출금리가 0%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를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자신의 지역에 있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보전금리가 산업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0% 금리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차보전사업이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무이자 대출은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0% 금리 대출의 절반가량인 140억원이 대기업인 롯데푸드로 들어간 것이 문제다.
롯데푸드는 지난해 매출액 1조7624억원, 영업이익 798억원인 대기업이지만, 2013년 50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 걸쳐 0% 금리 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의 이차보전을 해준 경북도의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다.
경북도가 2013~2015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준 이차보전율 2%보다 높아 대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이다.
롯데푸드 이외에도 2회 이상 0% 금리 혜택을 받은 기업이 4곳 더 있어 정책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높은 이차보전율을 제공한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대출승인을 해준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다”며 “이차보전사업이 산업은행의 책임감 없는 대출승인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0% 금리 적용 대출은 모두 이차보전 대출 사례”라며 “롯데푸드의 경우 경북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