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와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양측의 입학금 폐지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양 측은 이달 13일 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사총협은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비를 계산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가운데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0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손질한바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2013년 이후 1% 안팎을 유지하고, 정부의 등록금 인하·동결 유도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사총협의 입장이다.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앞으로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는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별도의 시행령을 개설해 입학금 사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