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 원전 안전 강화 등 지적… '탈원전 정책' 유지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이 ‘건설공사 재개’로 결정됐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로 표본 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공론화위가 발표한 '건설재개 59.5%, 중단 40.5%' 결과는 4차 조사의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
건설재개의 입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의견을 내는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공론화위는 정부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 재개시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를 보완 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 온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보완 조치와 관련해 안전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정부 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시 주목해봤으면 한다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라며 "쌍방 소통의 논의과정은 시민대표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완전히 버리는 식이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이번 사례가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결이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르면 22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