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부울경 주민 의견 반영도 낮아”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재개를 놓고 3달동안 진행된 공론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약속드린 대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정부권고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고 사안도 수용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그간 진행돼 온 공론화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모든 과정을 충실하고 원만하게 관리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결과 이전에 과정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가 이룩한 큰 발전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이번 결정은 원전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내린 결정으로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모두 갖춘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된 ‘원전역사의 중대한 이정표’”라며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과 관련해 활성단층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원전 시설 보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환경 방사선 감시권한의 자치단체 이관 등 추가적인 시민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건설 재개 권고로 지역경제에 미친 큰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동안 유발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은 공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건설 중단 기간의 주민과 건설사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청했다. 시는 “공사 중지 기간에 건설에 참여한 업체가 입은 손실 보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이주 지연과 영업 차질 등 직간접 피해를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신시민운동 본부 등 탈핵 단체들은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에 대한 의견이 54％로 우세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건설 재개 측의 지속적인 여론조작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가 서울에 건설됐으면 공론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해 당사자인 '부울경'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