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원전축소 의견도 존중… 탈원전 기조 유지될 것"
청와대가 공론화위원회의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결과를 보고받고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께서 공론화위 제안을 했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결이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르면 22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과정에서 상당히 감동적이었다고 본다. 우리가 공론화위를 통해 첫번째 실험을 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 일종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걸음씩 나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관리와 조정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됐는데 특히 국가가 주체인 문제에 있어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향후 공론화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위 결과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개로 원전축소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공론화위 결과에서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를 차지했다.
그는 "그것도 충분히 존중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며 방향을 잡는다 해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야당에서 지난 3개월이라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관련 보도를 보니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 자신의 의사와 반대 결정이 이뤄져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며 "이는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