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자회사 전환보다 합병이 합리적" 주장
20일 대전시 동구 철토타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박찬우 의원과 손명수 국장, 안호영 의원이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를 투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갔다.(사진=이정욱 기자)
코레일과 철도공단 등 철도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가 방식에 대한 검토로까지 진전됐다. 여야 의원 상당수는 비효율성을 문제로 현재의 철도경쟁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여러 통합방식 중 '합병론'에 힘을 실었다.
20일 대전시 동구 철도타워에서 열린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SR의 통합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의원들은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함을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코레일과 SR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을 검토하고 있느냐?"며 "코레일은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SR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SR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두 기관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코레일이 SR을 자회사로 두는 형태가 아닌 합병형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안 의원에 제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차량 통합운영이 가능할 경우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하루 46회 증가할 수 있다. 또 1일 좌석공급량과 이용객 수가 각각 2만9000석과 2만60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출은 연간 약 2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회사 전환시 SR이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별도법인 운영에 따라 연간 400억원의 중복비용은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안 의원은 "만약 코레일과 SR을 통하하게 되면 요금 인하와 안전관리 측면 등을 봐서도 자회사 보다는 합병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 국장은 "(통합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며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SR 사장은 통합문제와 관련해 "출범 1년만에 성과를 판단해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결정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현 시점에서 통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