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리를 진행한 오민석 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시간 가량 영장을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로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번 영장기각 결정을 내린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수석의 대학후배로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고 이번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이후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오 판사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당시 우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이외에도 오 판사는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간여한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오 판사는 친정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관제시위·낙선운동 등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