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한 때 '보이콧'도… 어느 쪽이든 '후폭풍'
신고리5·6호기 '운명의 날'이 밝았다. 원전의 건설 중단이든 재개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 권고안은 공론화위원들이 지난 17일부터 합숙에 들어가 철통 보안 속에 작성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 471명과 함께 합숙 토론, 설문 조사 등 4차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은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불가의 세 가지 중 하나가 예상된다.
만약 권고안이 '건설 중단'으로 결론 날 경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한국당은 신고리5·6호기를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졸속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건설 중단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당은 비용문제, 전력수급상황 등을 문제 삼아 공론화위원회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권고안이 '건설재개'로 결론난다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해 온 '탈원전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일시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문제는 물론 사회적비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은 ‘판단불가’로 결론 날 경우다.
공론화위의 4차 조사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471명의 조사 결과 중단과 재개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권고안이 발표된다.
하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이고, 1~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도 한쪽으로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한국당과 건설중단을 찬성하는 민주당간의 정치적 공방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10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는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 재개이든 중단이든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재개와 영구중단을 각각 주장하는 양측은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한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날 공론조사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