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위험시설물 보수 등 지원 건의
전남도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 방재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2021년까지 429개 공공시설물에 1313억원을 들여 내진 보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졌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총 2531개 시설물에 내진 보강이 이뤄져야 하지만 2016년 말까지 내진 보강이 완료된 시설물은 889개소로 35.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45.0%보다 9.9% 낮은 규모다.
도는 2021년까지 내진율을 전국 평균보다 7.2% 높은 52.1%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이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난위험시설 보수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절실하다.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총 55개 시설물을 D·E등급인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연차적 해소대책을 통해 총 32개 시설물에 대한 재가설 또는 보수·보강을 완료했다. 18개 시설물은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이다.
하지만 5개소는 위험요인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통행 제한 등 안전관리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재난위험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가중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는 위험요인 해소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근 도 안전정책과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취약한 전남지역 주민들이 재난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 공공시설물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에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hs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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