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광고시장 내에서의 지배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검색포털 사이트로서 우리나라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자로서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미래산업의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다보니 여러 중소사업자, IT사업자의 눈물이 있다"며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네이버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장 범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동 보유가 동일인 지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면 자산을 합쳤을 때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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