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 6월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주로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시스템이나 제도 등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 등 범정부의 조직 신설, 정부 지원제도의 일자리 중심 체계 개편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양대노총과의 간담회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인 오찬 간담회 등 민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수단에 있어 일자리를 우선적 요소로 고려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크게 보이지 않고, 정부 정책수단의 대응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까지의 각종 고용관련 지표들을 보면,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은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대책 중에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되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있어 고용유발효과 등 일자리 관련 정책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SOC 사업 평가에 있어 일자리 효과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 입찰 및 계약제도에 있어서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보완은 의미가 있으나, 건설투자의 실질적 확대 없이는 이러한 사업예산 편성 및 실행 상의 제도 개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시 된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내 산업 중 단일 산업으로서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직, 간접적인 고용, 생산 등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산업이다. 이번 추경편성에서도 나타나듯이 중앙정부가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을 대거 편성한 반면, 지역의 추경편성은 대부분 SOC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지역에 있어 건설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향후 5개년 국정운영계획에 따르면 5년 동안 SOC 예산은 연평균 7.5%씩 축소할 예정으로 있고 당장 2018년 예산부터 도로, 교통 관련 SOC 예산은 20% 축소 편성할 예정으로 있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포함된 각종 지역공약사업들이 얼마나 실행력을 가질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SOC 수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