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위험추구성향 줄이는데 효과적”
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위험추구성향 줄이는데 효과적”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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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보험가입회사)의 건전경영 제고를 위해 도입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위험추구성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예보는 은행 19개사, 저축은행 116개사, 증권사 51개사, 생보사 25개사, 손보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위험추구성향을 비교한 결과 모든 부보금융업권에서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손보사는 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위험추구성향이 더욱 감소하여 지속성이 뚜렷했지만, 시중은행과 생보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성이 약화됐다.

2014년도부터 시행한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다.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실시 후 1~3등급으로 구분,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할인‧할증폭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보는 이번 연구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금융환경 변화,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보험료율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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