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낙동강 수질문제 및 개선방안도 담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과 최인호 의원(네모안).(사진=신아일보DB)
최인호 국회의원이 새 정부 수자원 분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물관리일원화의 효과를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에는 4대강과 낙동강의 수질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도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정감사를 맞아 물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자료집 4권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사하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 의원은 낙동강 하굿둑과 을숙도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 낙동강 홍수통제소 등 지역내 수자원 관련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일원화 시대에 보조를 맞춰 맑은 물 확보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며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 마련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통합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법제화 과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방안으로 구성됐다.
1권 통합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법제화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으로 추진된 물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유역 중심의 물관리 계획과 법·조직 정비 방향, 장점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2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정책 흐름과 4대강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추진 과정 등을 소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하천 복원 및 강의 고유성 회복을 제안했다.
또, 3권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및 검출 현황, 상수원 취수·정수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낙동강 상수원 관리방안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차단 및 유입 저감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 4권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방안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법제정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하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개발의 문제점과 관리 여건 전망을 분석했으며,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