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가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 8월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다.
실업률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청년들 취업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 3은 21.5%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추경 11조1000억원이 마련됐는데도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총 6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추경예산은 현재 77% 집행됐다”며 “일자리는 투자 이후에 실제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는 전체 추경 예산 집행률에 비해 낮지만 속도는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적재적소에 집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자리 추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자리 창출 명목의 추경이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만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양보도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 성장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큰 틀의 전략 아래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다함께 손 잡고 나서야 성공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일자리 정책5년 로드맵’ 정책 기반 설명에서 “일자리 로드맵은 완성하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강한 의지,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체계 마련, 국정 운영 일자리 중심 재설계,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 4가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이며 핵심은 일자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크다. 섣부른 정책보다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감안한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