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혁신으로 성장하고 청년은 아이디어로 창업 나서달라"
"좋은 일자리 늘리고 질 개선 앞장서는 기업인 업어주고 싶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내 국정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업인은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서달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며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이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6%도 안 된다"면서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며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교수·공공기관 직원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며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할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해지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11조원의 추경 예산으로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정책을 대폭 반영했다"며 "최저 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제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더욱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