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사퇴 47일 만에 '9인체제' 완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1)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비로소 완비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자진사퇴로 낙마했다. 신임 후보자 지명은 47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다"며 "발표는 오늘 결정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 일단 헌재 '9인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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