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762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HUG는 34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766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1억원만 회수된 상태다.
악성 채무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HUG는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최초 선정한 뒤, 2017년 현재 총 34명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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