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대부분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물적 투자를 축소하기로 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무려 4조2000억이나 폭감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중 업무지원비와 시설관리 개선비용 등 45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과 올림픽경호 등 총 56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정부안에서 확정됐다.
국회는 청사 유지 및 관리와 의회 경호 및 방호 위주로 56억원의 예산이 줄었으며,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 등을 중심으로 42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4억원, 감사원이 8억원, 헌법재판소는 4억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서 확정했다.
정부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부로 무려 4조2432억원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초 물적 투자를 축소키로 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1조원에 가까운 9654억원을 줄이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6874억원에 달하는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교육부(-5천257억원), 국방부(-4천989억원), 보건복지부(-4천901억원·의무지출 절감 1천958억원 포함), 고용노동부(-4천812억원), 환경부(-4천6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4천221억원), 문화체육관광부(-4천149억원) 등의 지출 절감 규모가 컸다.
한편, 외교부(-642억원)와 법무부(-199억원), 여성가족부(-90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규모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