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靑 100억 줄어…국토부, 무려 4조2천억 폭감
내년도 예산 靑 100억 줄어…국토부, 무려 4조2천억 폭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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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산업통산자원부 등 정부 부처 대부분 '삭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대부분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물적 투자를 축소하기로 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무려 4조2000억이나 폭감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중 업무지원비와 시설관리 개선비용 등 45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과 올림픽경호 등 총 56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정부안에서 확정됐다.

국회는 청사 유지 및 관리와 의회 경호 및 방호 위주로 56억원의 예산이 줄었으며,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 등을 중심으로 42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4억원, 감사원이 8억원, 헌법재판소는 4억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서 확정했다.

정부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부로 무려 4조2432억원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초 물적 투자를 축소키로 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1조원에 가까운 9654억원을 줄이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6874억원에 달하는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교육부(-5천257억원), 국방부(-4천989억원), 보건복지부(-4천901억원·의무지출 절감 1천958억원 포함), 고용노동부(-4천812억원), 환경부(-4천6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4천221억원), 문화체육관광부(-4천149억원) 등의 지출 절감 규모가 컸다.

한편, 외교부(-642억원)와 법무부(-199억원), 여성가족부(-90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규모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