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체납자 64.8%…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해야"
지역 국민연금 소득가입자 10명 중 4명이 생활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명 가운데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명(60.4%), 체납자는 163만명(39.4%)이었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동자 최저 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이 118만명으로 72.3%를 차지했다. 213만5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9.9%에 불과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05만5000명으로 64.8%를 차지해 체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자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크다.
윤 의원은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체납으로 노후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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