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가계자금 비중 43.2%까지 늘어…가계부채 규모 1388조원
"가계대출과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규제 및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67.9%였던 국내 은행의 기업자금 비중은 지난해 54.4%로 줄어든 반면, 동 기간 가계자금 비중은 28.7%에서 43.2%로 늘어났다.
이처럼 자금이 가계·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원 까지 급증했다.
이에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기적으로 금융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적절한 규모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리스트 반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규제를 개편해 생산적·혁신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 평가 등을 통한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정리 등을 통해 적극적 재기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또 "신보의 신용보증 확대, 미소금융 대출,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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