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권에 여전한 관치 그림자
[기자수첩] 금융권에 여전한 관치 그림자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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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수장들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하며 외풍을 막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곳이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단일 최대주주로 있는 우리은행이 그렇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에서 탈락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을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만들고 팔을 비틀어 투자하도록 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51.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실상 정부 소유인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위가 케이뱅크 출자 참여를 강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초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예금보험공사가 29.7%가량의 우리은행 지분을 7개 투자자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나눠 팔며 민영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18.52%의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은행의 민영화 마무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밝혔지만 산적한 현안에 밀려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 지지부진한 우리은행 지분매각을 두고 '반쪽짜리 민영화'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관치금융은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시장 붕괴 등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입김에 따라 여러 폐해를 낳았다.

정권 교체 등에 따른 '낙하산 인사', 부실기업에 대한 방만한 지원 등이 그 예다. 이 중심에 KB금융지주(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있다.

최근 KB금융지주는 윤종규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으며 KB국민은행장에는 내부인사인 허인 영업그룹 부행장이 확정되는 등 외풍을 막아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완전 민영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뿌리깊은 '관치금융 폐해'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